20일 교섭단체 연설서 발표 방침 감축 땐 비례성 강화 힘들어져 초당적정치개혁모임, 반발 회견 “협상 지연 속 기득권 야합 우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 정수 감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여야 선거제 개편작업이 더욱 꼬이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편 시한으로 제시했던 ‘6월 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그간 조속한 개편을 촉구해온 의원들은 김 대표를 향해 “집권여당 대표로서 비례성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짊어져 달라”라고 촉구했다.
눈 질끈 감는 金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듣다가 의자에 몸을 뒤로 기댄 채 눈을 감고 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국민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모면하려는 의도”라며 혹평했다. 뉴시스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 최초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정치권 노력에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정당 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합리적 대화를 통한 협상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기반한 기득권적 정치개악이 걱정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구체적인 협상 일정·시한 약속 △각 당의 선거제 개편 목표·원칙 공개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원위가 끝나고 두 달, 시민 공론조사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가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막판에 기득권 야합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끝났던 역사가 반복될까 두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선거제 개편은 김 의장 주재로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구체적인 안에 대한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의원 정수 30명 감축을 제안할 것이란 계획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사실상 이달 말 선거제 합의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의원 정수를 줄일 경우 비례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의 의원정수 축소 논리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심 의원은 “김 대표가 내일(20일) 연설에서 의원정수 축소를 말할 거라는 보도가 있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한국정치에서 특권을 가장 많이 누린 집단이다. 국민 정치 불신에도 기여한 바가 큰데 사돈 남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개혁은 특권 축소이지, 의원 축소가 아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소수일수록 집중되는 게 상식”이라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비례성·다양성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짊어져 나아가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