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한동훈 “어떻게 실천할지 의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그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관계자를 회유·협박하는 데 국가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를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게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대표는 본인 수사에 대해서도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무원을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저를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에 갈등과 불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압·구·정(압수수색·구속영장·정쟁) 정권’의 실상을 국민께 드러내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언급은 전날 연설 리허설이나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 포함되지 않은 즉석 연설이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동하지 마세요”라며 야유했다.

여권은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실천 방법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불법과 비리를 여전히 정치탄압으로 포장했다”며 “당 내부로부터 퇴진 압력, 사퇴 요구하는 다수 국민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어쨌든 만시지탄이다. 구체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보다 좋은 얘기 아닌가 싶다”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 중요한 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