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직격탄에 당혹… 촉각 곤두세운 학원가 [수능 개혁 어디로]

“공정 수능 논란 희생양” 우려도
초등 의대반 등 사교육 조기 입문
학생수 줄어도 총금액은 ‘뜀박질’
1인당 월 41만원… 16년 새 2배로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학입시 관련 당정의 잇따른 메시지에 학원가는 입시정책 엇박자에 따른 해프닝이라고 치부하면서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을 불안케 하는’ 존재로 지목된 대형 입시학원들은 이번 논란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연 뒤 “일부 학원의 편·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입 수험생들이 학원 등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학교 등 공교육 내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EBS 교재·강의 활용이나 방과 후 과정 자유수강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술렁이는 대치동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국회에서 사교육비 경감 등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교과과정 밖 수능 킬러문항을 없애겠다고 발표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이제원 선임기자

학원가는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그 외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15일 지시 이후 자신들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물수능’, ‘불수능’에 관한 것이라고 파악했던 학원가는 이후 ‘이권 카르텔’, ‘편·불법 행위’ 등 비판의 화살이 사교육으로 향하게 되자 적지 않게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급한) 공교육 교과 과정이나 상식적인 수능 문제 출제 등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맞는 말”이라고 전제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당정의 메시지는 사교육계를 이번 ‘공정 수능’ 논란의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적어도 최근 10년간 학원가는 이미 (교육과정 내에서만 가르치는) 공교육화한 사교육업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렁이는 대입제도 때문에 사교육업계가 수험생·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불안 마케팅’을 벌여온 것은 사실이다. 이명박정부의 고교다양화 300정책 및 수능의 대입자격고사 추진, 박근혜정부의 ‘쉬운 수능’ 기조, 문재인정부의 수시·정시 비중 조정 등 입시정책이 바뀔 때마다 불안해진 수험생·학부모들은 입시업체의 컨설팅 및 마케팅에 크게 의존해왔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는 25조9538억원에 달했다. 교육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20조4000억원)과 비교해 29.5% 증가했고, 2007년 이후 가장 많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2007년(22만2000원)의 두 배 수준이다. ‘영어유치원’과 초등 의대 준비반 등 사교육 시기가 빨라지면서 학부모들 부담은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