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치는 말이다. 언론은 정치인의 입을 집요하게 추적한다. 누가, 왜 이 시점에 그런 발언을 했느냐를 두고 뉴스가 쏟아진다. 권력자는 말이 갖는 힘을 안다. 대통령, 대선 주자, 여야 대표 등은 메시지 관리에 사활을 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는 올리는 문장의 토씨 하나에도 적잖이 공을 들인다. 하여 정치인의 말과 동선을 중심으로 여의도를 톺아보면 권력의 지향점이 보인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둔 19일 정치권은 수능 이슈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씨보다 더 후끈하게 달아올랐다. 수능을 공교육 과정 안에서만 출제하라는 대통령 발언이 진앙지였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입시는 자칫하면 민심의 역린이 되기도 하는 만큼 여야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볕더위보다 수험생과 학부모를 더 열 받게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촉발한 수능 관련 혼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 5개월을 앞둔 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정작 무책임한 지시는 대통령이 했는데, 논란이 초래되면 장관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는 무슨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라며 반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이라는 문구를 언급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가, 예능 프로그램이라서 웃기려고 했던 말이라면 대성공”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성급하게 수능 난이도 조절을 언급해 교육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윤 대통령의 약점을 겨냥하며 본인이 야기한 혼란에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국정운영의 미숙함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인 도종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이주호 장관의 브리핑,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의 추가 서면 브리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현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워한다. 이게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만 5세 입학, 조기 입학 문제처럼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해놓고 그다음에 혼란을 수습이 안 된 채 책임을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부 관료들에게 떠넘기고 다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반복되면 이 문제 못 푼다”며 비전문성과 책임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사교육을 줄이고 공정한 공교육을 키우기 위한 방안이라며 맞섰다.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 역시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교육은 극심한 저출생과 기성세대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공교육 교과과정을 벗어나는 출제는 응용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융합교과나 비문학을 보면 출제 수준이 아예 다른 과목”이라고도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는 학생과 학부모 사이 입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해 말부터 강력하게 지시하셨다”며 “학교 교과서가 수십 종이고, 배우는 게 학교마다 다르니 수능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내고, 변별력은 갖추되 응용을 넘어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설익은 정책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검찰 초년생 때부터 수십년간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수사하면서 다뤄보셨다”며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급”이라며 민주당의 아킬레스건도 건드렸다. 이어 “‘공정’ 교과과정과 ‘공정’ 변별력으로 ‘공정’ 수능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 공교육”이라며 공정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적어도 현재 우리 교육의 현실, 수능이라고 하는 입시 제도를 정점으로 사교육과 공교육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인 우리의 교육 구조를 짚고 해결 방안을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것”이라며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다만 윤석열정부의 정책과 대립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SNS에 “대통령이 또 남 탓을 한다”며 “학교 수업과 공교육 교과과정이 도대체 뭐가 다른 말이냐”고 대통령실의 해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책임이 가장 막강한 대통령이 진실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