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전기차 배터리 등 시장 주도 “빠른 심사가 경쟁력”… 2024년 도입 사활 반도체에 전문인력 심사관 뽑아 효율↑ “한국, 지식재산 초강국 실현 밀알될 것”
“이젠 이차전지(배터리)와 바이오입니다. 전략기술 분야로 전문심사관 확대와 우선심사 도입에 속도 내겠습니다.”
이인실(62) 특허청장은 1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전략기술 지원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차전지 등은 첨단 기술 경쟁이 치열해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반도체에 이어 민간전문인력의 심사관 충원 확대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이 19일 “이차전지·바이오 등을 전략기술과제로 선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지난해 5월 취임한 이 청장은 지난 1년간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에 매진했다. 이 청장은 “세계적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반도체 분야에서 신속한 특허는 국가 경쟁력”이라며 “심사 효율과 품질을 높이고 인력 유출 방지 등을 위해 3대 반도체 보호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11월 반도체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뒤 지난 4월 반도체심사추진단(국)을 신설하고 민간 퇴직인력 30명을 전문심사관으로 채용했다.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세계 최초로 기존 심사관들과 전문심사관 등 모두 167명으로 조직됐다. 그 결과 반도체 관련 특허 심사 기간은 과거 15.6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됐다.
반도체 업계 전문인력을 심사관으로 임용한 건 심사 효율과 품질 제고뿐 아니라 특허청 인력에도 숨통을 불어넣은 ‘한 수’였다. 특히 중국이 반도체 분야 등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유출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청장은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반도체 분야 은퇴 베테랑을 채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공무원 조직에서 외부 인력을 핵심 조직으로 채용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반도체 기술 유출 우려 불식과 심사 품질 향상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이었다”고 했다.
이 청장은 이어 “이들이 핵심이 되는 심사추진단은 기업의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촘촘한 특허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글로벌 초격차 우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형 정책을 1년 만에 관철시킨 건 그의 결단력과 근성이 있었다는 평가다. 이 청장은 지식재산분야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산업계와 정부, 국회를 등을 수시로 방문하며 광폭 행보에 나섰다. 지식재산권 분야 베테랑으로서의 통찰력도 한몫했다. 이 청장은 특허청 개청 이래 첫 민간전문가 출신이자 여성 청장이다. 1985년 국내 여성 세 번째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 40여년간 관련 분야에 종사했다.
그의 과감하고 빠른 혁신은 조직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청장은 특허청 본연 업무인 심사·심판에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돌입했다. 1년 만에 1800여명 중 절반 가까이인 850명의 직원을 만났다. 직원들 의견을 들어 집중근무시간제 운영과 대표번호 도입 등 업무에 집중할 여건을 만들었다. 이 청장은 “기업에 필요한 정책을 운영하려면 기업과 대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며 “내부의 변화는 외부 정책으로 이어지는 시너지효과를 내게 된다”고 말했다.
올해엔 이차전지와 바이오분야를 우선심사 분야로 확대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대표되는 이차전지는 국내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빠른 특허 심사가 곧 경쟁력이다. 이 청장은 “이차전지와 바이오 분야도 반도체와 같은 방식으로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심사 품질을 높이고 결과를 빨리 얻어야 한다”며 “관계부터와 협의를 통해 내년 초 이차전지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남은 임기 1년 동안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술보호와 국가경쟁력을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이어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이 지식재산 초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