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권과 경제계가 이례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직접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지 하룻만에 경제6단체가 또다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경제계 공동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우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경제6단체, 대법원 판결 공동 규탄
경제6단체는 우선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민법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년간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산업현장의 기준으로 자리잡아 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했다는 주장이다.
경제6단체는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불법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아주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불법쟁의행위에 인용한 꼼수 판결”이라고도 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또한 책임제한의 사유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대부분의 판례가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해 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해자인 조합원의 가담 정도와 심지어 임금 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했다”며 “다른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왜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제도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매년 반복되는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50대 기업 중 절반이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같이 조합원의 불법 가담 정도와 손해 발생의 기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경우,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토로했다.
◆대법원 자제요청 하룻만에 경제계 공동 규탄
경제6단체는 국회에서 야당이 여당이나 경제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문제삼았다. “노조법 개정안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판결이 속출하면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부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연을 기능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에 정·재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전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판결 나흘만에 개별 판결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대법원이 “부당한 압력이 될 수 있다”며 입장문을 낸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대법원은 입장문에서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판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들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판결 취지가 오해될 수 있게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특정 법관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판결은 물론 1,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과 쟁점을 자세히 설명하며 정·재계의 비판을 반박하는 A4용지 4장짜리 보도자료도 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이 개별 노조원들별로 개인들이 끼친 손해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의 입증책임은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손해배상청구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별로 손해를 입증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개별 판결 입장표명도 이례적
대법원이 개별 판결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입장 표명은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노 대법관이 주심을, 오석준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 소부 재판부에서 심리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심리한 이유에 대해 “이미 1·2심에서 노조 측 대리인이 주장했던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졌고,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취지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목적과 닮았다는 점에서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판결 다음 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입법부 차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