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군의 완벽한 대응 태세를 당부하며 던진 메시지다. 마침 이날 국무회의에선 우리 군에 ‘드론작전사령부’를 신설하기 위한 근거 법령의 의결이 이뤄졌다.
한 총리는 “지난해 말 북한은 무인기를 이용하여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한 바 있다”며 “정부는 향후 이같은 도발에 실효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작전사령부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신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수시로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어기는 짓이다. 실패로 끝나긴 했으나 최근에는 군사정찰위성 발사도 시도했다.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를 위한 7차 핵실험은 언제든 실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한 총리는 “북한은 최근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흔들어보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입법예고가 이뤄진 드론작전사령부령(令)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군은 9월쯤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는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와 드론 전력의 전투발전 업무”라고 규정돼 있다. 이는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드론을 방어 및 공격작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