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명목으로 어촌마을에 주소지만 옮긴 뒤 어업 활동 명목으로 수억원의 지원금을 타낸 4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귀농어귀촌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해양수산부가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어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22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저리의 대출금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주소지를 부안군으로 이전한 뒤 ‘부안에 거주하며 선박을 소유하고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허위 서류를 꾸며 귀어민에게 지원하는 저리의 대출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해수부가 귀어민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수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담보 등을 조건으로 저금리로 대출하고 시중 대출 금리 간 이자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어업을 전업으로 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부안으로 주소지만 옮겼을 뿐 어업 활동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서울에 살며 자영업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어선을 구입한 뒤 다른 어민에게 빌려주고 어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주소지 내 실거주나 어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를 파악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귀농어귀촌법에 따르면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이런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