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천안시의 노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격과 상관없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던 전국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계약금과 금리가 낮아지게 됐다.
충남도는 천안시 불당동 LH 천년나무 7단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계약금이 85㎡의 경우 종전 2억원에서 1억 3565만원으로 6435만원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잔금 이자율은 3.5%에서 3%로 인하해 가구당 연간 162만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종전에는 LH가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계약금은 전국 어디나 상관없이 85㎡이하는 2억원, 85㎡ 초과는 4억원이었다.
계약금의 경우 분양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억원, 4억원씩 적용하다보니 임차인들은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분양 받으려는 임대아파트가 담보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감정가 2억원을 조금 웃도는 85㎡이하 임대아파트나, 감정과 4억원 안팎의 85㎡ 초과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려할 경우 계약금 마련이 쉽지 않았다.
천안 LH 천년나무 7단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계약금과 잔금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지방의 많은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분양전환시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에 분영전환계약금과 잔금 이자율이 낮아진 것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노력이 컸다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LH 천년나무 7단지 임차인들과 김 지사의 인연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아파트에 대한 조기 분양 전환이 추진되던 이 시기, 임차임들은 김태흠 당시 충남도지사 후보를 찾아 어려움을 호소했다. 분양가(86.4269㎡ 3억 3913만원)를 낮추고 계약금을 조정해야 하며, 아파트 도배·장판과 외부 도색 비용을 분양가에서 빼야한다는 것이 임차인들의 주장이었다.
임차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김 지사는 그 자리에서 LH 본사와 지역본부 대표, 천안시 부시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에게 전화를 걸어 해결책을 논의했다. 다음날에는 김 지사의 선거 캠프 관계자와 LH 본사 대외협력단장이 천년나무7단지를 찾아 대책을 살폈다.
김 지사는 또 취임 이후 도 관계 부서에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천안시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양가를 논의했으나 LH의 미 수용으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충남도 역시 같은해 10월 LH와 민원 조정 협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김 지사는 평소 소통이 원활한 김학용 국회의원에게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도는 김 의원과 LH, 임차인 대표 등과 협의를 진행했고, LH는 지난 3월 ‘입주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분양 전환 지원 대책 3.0 추진 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분양 전환 계약금은 분양가의 40%, 상한선은 85㎡ 이하 2억원, 85㎡ 초과는 4억원으로 조정했다.
LH 천년나무 7단지 86.4269㎡ 규모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이 2억 원에서 1억 3565만 원으로 내려 6400여만 원을 한꺼번에 마련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잔금에 대한 이자율은 3.5%에서 3%로 감액했다. LH는 이자율 인하에 따라 가구당 연간 162만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가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한 감정평가 업체가 산출한 금액으로, 전국적으로 인하 사례가 없는 만큼 당초대로 유지키로 했다. LH 천년나무 7단지 분양가는 인근 신규 아파트에 비해서는 높지만, 실거래가보다는 낮다.
천안시 불당동 LH 천년나무 7단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최근 김 지사 집무실로 “분양전환 계약금과 잔금 이자를 낮추는 큰 일을 해 주셨다”는 감사의 편지와 함께 작은 화분을 보내왔다.
충남도 관계자는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도가 견인해 낸 LH의 대책은 전국 수 많은 분양 전환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