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 불출석시 무임금제, 불체포 특권 포기 등 3가지 정치 쇄신안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결정적 변화’라는 주제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의원 숫자(300명)가 10%(30명)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다. 그는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불체포 특권, 이제 정말로 버리자”라며 의원들의 서약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가 불체포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지난 대선 때를 비롯해 여러 차례 공개 약속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관련) 사건에 대해 4번에 걸쳐 실제로 방탄을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 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는 없거든요”라며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라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미 중요한 사건은 다 재판에 넘어가 있으므로 이제와서 불체포 권리 포기를 밝힌 것이 좀 늦었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는 “현재 본인에 대한 사건이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까지 돼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 대해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걸 본인 스스로 가정하고 한 말씀”이라며 “제가 거기서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 대표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질지보다는 남 탓, 전 정부 탓, 야당 발목을 잡고 야당 비난하는 데 주력하는지 이해가 잘 안됐다”고 평가했다. 정의당도 “최악의 대표 연설”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협치 의지, 공감 능력, 책임 의식을 찾을 수없는 여당 대표의 내로남불 연설에 기가 막힌다”면서 “노동계, 언론계, 교육계, 사법부, 야당에 대한 악의로 가득 찬 공격적 언사로 가득했다”고 비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SNS에 글을 올려 “김기현 국민의힘 ‘땅대표’의 연설은 내용은 알맹이가 없고, 형식은 고함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다"면서 "TPO(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연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