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을 산정해도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인과 관계가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죠.”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기술유출 범죄 수사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피해업체 감정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액을 산출해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범죄에 비례하는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선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일 ‘기술유출 피해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제를 발주했다. 국내외 법률을 검토해 유출된 기술의 가치 평가,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 유사 기술의 거래 가격 등 피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증가하고 있는 기술유출 범죄의 피해에 비해 그 선고 형량이 현저히 낮다”며 “객관적인 피해 금액 산정을 통한 적절한 선고 형량 반영 및 이득액 특정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입증 가능한 산정 방식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양형에 반영해 판결문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형관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원이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게 된다”며 “피해액 개념이 없다 보니 피해액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 정도가 중한지 약한지 정도의 구별은 가능하다”며 “최소한 대략적인 피해 경중에 따른 구간을 여러 개로 나누고 이에 따라 형량을 객관화하는 작업이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해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을 공평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수의 기술유출 범죄 사건을 수사한 이춘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형을 통해 기술유출로 인한 실질적 이득을 방지하는 입법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기술유출 범죄의 법정형 대비 낮은 양형기준, 악용 소지가 크고 불합리한 형의 감경요소 등을 문제로 꼽았다.
류성원 전경련 산업혁신팀장은 “기술유출 범죄는 한두 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내 남은 인생 잘 먹고 잘살겠다는 취지라 재범이 거의 없다”며 “초범 등을 감경사유로 판단해 집행유예가 남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위는 이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유출 범죄 양형을 손봐야 한다는 각계 의견을 받아들여 12일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불합리한 기술유출 범죄 양형 개선 작업은 이제 첫발을 뗀 수준”이라며 양형위의 추후 논의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