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일 국회와 정부에 외식업종 구인난 해결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 적용 등 생계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파탄 지경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급등, 구인구직난, 근로기준법 강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출 등으로 파탄지경에 이른 70만 외식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계 회복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100여명의 전국 중앙회 회원들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영업자 다 죽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 시행하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업종별 차등제 적용하라, ‘외국인 인력 일반고용 허가제 외식업종 범위 확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반했던 코로나19 방역이 약 3년 만에 끝났지만 외식업계는 호황을 맞기는커녕 구인난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E9(비전문취업) 비자를 과감하게 개방해 외식업종 구인난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어려운 경영 여건 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에게 가게 문을 다 닫으라는 것”이라며 “이는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범죄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과학적 근거 없는 무분별한 유언비어 확산으로 횟집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타격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 관련 외식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강력 대처하라”고 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외식업자들은 언제나 희생을 강요받았다”며 “지난 정부에서 기본적인 영업권을 침해당하는 와중에도 최저임금을 올리라는 명령에 군말 없이 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랬던 우리에게 지금 또다시 희생을 해야 한다고, 또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업종별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인상 요구로 경영계, 노동계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