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에서 정부가 69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여기에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정부가 실제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은 1000억여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조원의 청구 금액에서 약 7% 정도만이 받아들여지면서 한국 정부는 대규모 배상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 정부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일(한국시간)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에 5359만달러(약 690억원·환율 1287.5원 기준)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이는 엘리엇이 당초 청구한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3억원)의 약 7%가 인용된 규모다. 이와 별도로 법률비용으로도 289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PCA에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두 회사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갖고 있었다.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합병 비율이 제시되자 엘리엇을 비롯한 일부 주주는 반대 입장을 냈고,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주주로서 합병 안건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국민연금은 같은 해 7월 개최된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찬성을 의결했고 이틀 뒤 합병안이 통과됐다.
엘리엇은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합병을 성사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엘리엇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엘리엇과 비슷한 논리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법적 공방이 첨예해졌다.
ISDS는 양자 간 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FTA)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중재 절차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이 중 엘리엇을 포함한 5건은 종료됐지만, 5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3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