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지시 여파로 교육현장이 술렁이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현장은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수능 5개월 앞둔 수험생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학부모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집권여당은 수습은커녕 대통령이 ‘교육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라며 대통령 두둔에 여념이 없다”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윤 대통령은)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 이후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되자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그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며 “(여권이) 여전히 어려운 문항, 이른바 ‘킬러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관해 교육부 장관은 시험 기본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부 모임에서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정부의 입시는 문재인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윤석열정부는 다음 정부의 입시를 정한다’고 말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 조항을 알고 있었는지 이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수능 지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는 등 대여 공세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