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텃밭인 PK(부산·경남) 지역 표심과 직결된 이번 사안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뒷짐을 진 모양새다. 산업은행 노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하반기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에서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한 법 개정을 직접 챙기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우선 처리법안으로 정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부산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너무 크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며 “산은을 100%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밝히지 않으면서 무작정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정하고 있는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여야 협의가 지지부진하다. 원조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인 정무위 여당 간사 윤한홍 의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민주당이) 표를 의식해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 뒤로는 법안 상정 자체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산은이 앞으로 기존의 산업지원 기능을 넘어서 지역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 이전 필요성과 추진 방향 도출을 위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산은 이전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다. 지역구에 따라 의원 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산은 내부에서도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사측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산은이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선 현재 본점이 위치한 서울 여의도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청 산은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본점 이전 시) 기관 경쟁력 악화에 따른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전을 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돼야 하고, 법 개정을 위해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 없이 진행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부산 이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권을 2개의 날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구상으로 추진됐다”며 “반대하는 야당과 직원이 있지만 잘 설득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산은을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한 상태로, 산은은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은은 이달 중 마무리될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