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강원 인제군 일반전초(GOP)에서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김모(21) 이병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부대 간부들이 김 이병 사망 후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육군수사단 수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2사단 작전담당관(원사)은 사망사건 발생 후 김 이병이 신병 집체교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했다. 같은 부대 작전과장(소령)은 작전담당관이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방조하고, 이를 대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이병은 신병 집체교육은 물론 경계 작전 투입 전 적성 검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입 열흘 만에 근무에 투입된 상태였다. 육군은 전입 신병의 부대 적응을 위해 이러한 교육을 받도록 내부 지침을 두고 있는데, 이들 간부가 김 이병 사망 후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허위 보고서를 꾸민 것이다.
이들 외 여단장(대령), 교훈참모(중령), 교육지원담당관(중사) 등 간부 7명은 직무태만, 대대장(중령), 또 다른 작전과장(소령) 등 2명은 지휘·감독 소홀로 법무부에 인사 통보됐다.
작전담당관과 작전과장을 비롯한 군 간부들이 실제 징계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족 측 변호인은 “민간검찰에 송치된 군 간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들이 군검찰에 송치됐는지, 징계를 받았는지 등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김 이병은 지난해 11월28일 오후 8시47분 인제군 GOP에서 경계근무 중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했으나 김 이병은 사망했다.
수사결과, 부대원 등 8명이 김 이병을 지속해서 괴롭혔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오랜 외국 생활로 한국 문화에 익숙지 않은 김 이병에게 A4용지 29페이지에 달하는 종이를 주고 암기를 강요하는 등 폭언·협박 등을 일삼았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