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중대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위헌성을 심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공개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선 법원에서 판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지난해 1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정식 심리를 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된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법원의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청된다. 헌재는 법률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심판 대상인 성폭력처벌법 25조 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 A씨 사건에서 비롯됐다. 2020년 강원도경찰청은 A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지만,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 선고가 나오는 때까지 신상공개를 정지하라고 했는데 A씨는 본안 소송(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춘천지법은 A씨의 신상공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신상공개에 근거가 된 성폭력처벌법 25조 1항의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지난해 10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대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절차 규정 없이 대상 정보의 공개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오로지 사법경찰관의 결정에만 맡기고 있다”며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의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