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4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내정 등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는 공동행동을 펼치겠다고 22일 예고했다.
고민정 민주당·류호정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수행 지지율 원인을 집권세력의 부족함에서 찾지 않고 ‘기울어진 언론지형이 원인’이라는 오진을 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 총선이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본격적으로 공영방송을 향하고 있다”며 “엉터리 여론조사를 근거로 공영방송 KBS의 주요 재원을 허물어뜨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고 의원 등은 “우리 야 4당은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 손아귀에 넣으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에 함께 맞설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연대해 민주주의의 기둥인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에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설계자”라면서 “국정원까지 동원한 언론장악 장본인인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정부 차원에서 ‘TV 수신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어설픈 여론몰이가 아니라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여야의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특위’ 국회 내 설치로 KBS 수신료 등 공영방송 재원과 공공성 강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고 의원 등은 기자회견 말미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손아귀가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의지를 다졌다.
앞서 KBS는 지난 21일 방통위를 상대로 가처분을 내고 “현재 진행되는 시행령 개정 절차와 개정안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6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 시 재원이 급감한다고 반발한다.
KBS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두는 것과 달리, 방통위가 배경 설명도 없이 이를 열흘로 단축했다고도 지적했다.
KBS는 조만간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한 임시적 처분인 만큼 헌법소원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