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는 임종식(사진) 경북도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향철)는 22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 도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소속 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 등 총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도교육감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도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하고, 인사상 혜택을 기대하는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건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이자 교육감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라는 설명이다.
앞서 경찰은 임 도교육감과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피고인 가운데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임 교육감을 위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했다는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