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별로 규정 ‘책무구조도’ 도입 조직·반복적 사고 땐 CEO 책임 불완전판매 등 책임회피 관행 차단 일각 ‘대표이사에 면책수단’ 우려도
금융 당국이 각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별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내부 사고가 벌어진 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개선하고, 금융사가 사전 예방에 힘쓰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각 금융권 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표이사가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조직적,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경영진 감시 책임이 있는 이사회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27개 내부통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했다.
김 위원장은 “내부통제 제도 개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 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해 충실히 내부통제를 수행한 임원의 경우 책임을 감경 또는 면책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상당한 주의 기준에 대해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배분 여부, 의사결정 규칙의 명확성, 예산·인력·시간의 투입 수준,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여부, 정기적 감사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 같은 조항이 자칫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면책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가 아니라 사전적인 노력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며 “한 사람에게 책임을 모으면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나누면 중복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책임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책임이 업무에 우선하는 상황이 나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업무 과정의 손실 등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이란 명목으로 징계가 내려지면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생겨날 것이란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사고 등이 있을 때 (당국의) 통제나 징계가 손쉬워지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며 안 좋은 선례가 생길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리스크(위험)를 줄이기 위해 영업이나 신사업 진출에서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는 것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제도 개선 내용을 구체화한 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