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의한 학살 국가손배소 가능 北 등 적군 의한 학살 보상 못 받아 형평성 맞게 모든 희생자들 대상 국회 계류 보상법안 빨리 통과되길
73년전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3년 전쟁은 수많은 민간인 학살을 촉발하였다. 2020년 12월 활동을 시작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 시기의 학살들을 조사 중이다. 그런데 우리 군경에 의한 학살은 국가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반면 북한 등 적대 세력에 의한 학살은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조리의 시정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쟁희생자 보상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인류 역사상 전쟁 그리고 전시 민간인 학살은 비일비재하였다. 19세기 이후 서양에서는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두 가지 국제 운동이 부상하였다. 첫째로는 기독교,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 다양한 사상적 배경에서 전쟁 자체를 없애려는 평화주의 운동이 조직되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TJWG) 법률분석관
1907년 헤이그 국제평화회의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분쟁의 중재를 통한 법적 해결을 의무화하는 국제조약 채택 시도가 있었으나 신흥 군사 강국 독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5년 자위권, 즉 정당방위권 행사를 제외한 무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유엔 헌장이 국제질서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둘째로는 전쟁 자체의 금지가 아닌 전쟁 피해 최소화 노력으로 각국의 국내법과 국제 조약을 통하여 전시 행위를 규율하는 국제인도법이 발전하였다. 특히, 전투원과 민간인을 나누는 구분 원칙(principle of distinction)에 따라 전자에 대한 공격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군사적 필요를 위하여 최소한 허용되는 비례 원칙이 확립되었다.
국제인도법은 전쟁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침략국과 피침략국 구분 없이 모든 교전국에 적용되며, 주요 전쟁 이후 새 조약을 통하여 민간인에 대한 잔학 행위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었다. 그 결과, 스페인 내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이 채택되었다.
1950년 한반도 전쟁은 제네바협약 채택 이후 벌어진 첫 대규모 전쟁이었다. 제네바협약은 민간인의 고의적 살인 등을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하여 각국에 형사처벌 의무와 교전국의 면책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불행히도 제네바협약은 한반도에서의 민간인 학살을 막지 못하였고, 책임자 처벌도 남측에서 거창 학살 등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뿐으로 북측에서는 처벌 사례 자체가 알려진 바 없다. 미국은 뉘른베르크 재판 및 도쿄 재판의 선례에 따라 공산군의 잔학 행위 처벌 목적으로 전쟁범죄 조사단을 설치하였지만 휴전으로 전범 재판 구상은 흐지부지되었다.
1990년대 민주화 이후 국내에서는 전시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배·보상 요구가 본격화하였다. 2004년 국회에서는 거창 학살 보상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2005년 1기 진화위 출범 이후 2011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화위에서 학살 피해 인정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내에 소송 청구 시 국가배상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북한의 학살 배상 가능성이 없어 우리 군경에 의한 학살만 배상이 가능해지자 공산군 학살 피해 유가족들이 아군 학살 피해로 진화위에 신고하였다가 적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작년 1월 국회에서는 모든 학살 피해를 대상으로 하는 ‘전쟁희생자 보상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최근 시행된 제주 4·3사건 학살 보상법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액이 소송을 통한 배상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 우리 군경에 의한 학살도 고령의 당사자들이 수년의 소송 없이 보상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상받을 길을 열어 준다.
학살된 사람들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특히,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적군에 학살된 우리 국민의 보상에 눈감는 것은 인권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6·25 발발 73주년을 맞아 ‘전쟁희생자 보상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