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을 거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것에 편승해 해외에서 고가의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이들이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희귀 위스키 등을 '해외직구'(직접구매)하면서 세금 12억원을 포탈한 3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는 정식 수입되지 않은 희귀 위스키 등을 2020년부터 약 3년간 500여 차례 국내로 들여오면서 구매가보다 낮게 적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총 12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관세가 면제되는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산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입한 주류는 모두 1900여 병(시가 28억 원 규모)이며 이 중 가장 비싼 위스키는 실제 해외구매가격이 약 10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총 12억 원 상당이지만 이번 범행을 통해 실제로는 약 6800만 원만 납부해 대부분의 세금을 탈루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주류를 빈번하게 수입하는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한 정보분석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수입내역을 집중 추적해 이번 사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단속된 이들은 반입한 주류를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장하거나 소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위스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스키에 대한 해외직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주류와 같은 고세율 품목에 대하여 해외직구를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스키 소비가 크게 증가면서 위스키 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스카치·버번·라이 등 국내 위스키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9065t)보다 56.3% 증가한 1만4169t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2000년 이후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로 1만1822t을 들여온 2003년 수입량을 20년 만에 갈아치운 기록이다. 수입액 역시 지난달 기준 1억955만달러(약 1392억원) 규모의 위스키가 수입돼 지난해 같은 기간(9779만달러)보다 12.0% 증가했다. 이는 1억2163만달러어치가 수입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역대 최대치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