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만 있는 아동들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며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두 관련 법안은 모두 국회 법사위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원에서 발견된 아동은 출생 아동 필수 예방접종에서 부여되는 임시신생아번호를 통해 발견됐는데, (현재는) 저희가 아동을 추적해서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두 제도(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빨리 되어서 법제화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21일 수원시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는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중 고위험군으로 추정되는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최소 3명이 숨졌으며,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