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그는 이 중사 사건이 알려지자 과거 자신을 징계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언급되는 녹취록을 꾸며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22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서 증거 위조 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적 보복의 목적으로 사건을 이용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열망했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줬고 군인권센터의 신뢰성에 대해 큰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위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위조 증거 사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의 수사기관·징계기관이 아니어서 녹취록을 제공한 행위가 형법상 위조 증거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중사 유족 측이 A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
A씨는 2021년 6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2021년 6월께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 군인권센터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전 전 실장이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녹취록은 특검팀 조사 결과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A씨가 공군 법무관 시절 받은 징계 때문에 전 전 실장에게 사적 앙심을 품은 것이 범행 동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