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교체, TBS(교통방송), 기초학력진단, 의원들의 추문, 여야 갈등.
다음 달 1일이면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제11대 서울시의회를 그동안 달군 키워드의 일부이다. 지난해 출범한 11대 시의회는 12년 만에 권력구도가 바뀐 채 출범했다. 전체 112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6석을 차지하며 36석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했다. 민주당은 대표의원의 탈당으로 35석으로 줄었다. 시의회는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102석을 휩쓴 이후 민주당 계열이 전체 의석의 70% 이상을 차지해왔다. 제10대 시의회 역시 110석 중 민주당이 102석을 차지해 사실상 일당체제였다.
◆TBS·서울시립대 개혁 강행
지난 1년간 시의회가 가장 주목받은 현안은 TBS와 시립대 개혁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에 복귀한 뒤부터 TBS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지원 축소 의지를 수차례 내비쳤다. 시는 지난해 TBS 출연금으로 전년 375억원 대비 약 122억원 삭감된 252억원을 책정했는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던 10대 시의회가 320억원으로 복원했다. 올해 시는 재차 예산 삭감을 계획했고,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88억원 줄어든 232억원 예산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주도의 시의회는 자체적으로도 TBS에 강한 채찍을 들었다. 개원하자마자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해 지난해 11월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립대 지원 예산으로 시가 제출한 577억원에서 100억원을 삭감했다. 김현기 의장의 뜻이 강하게 반영됐다. 그는 시립대에 11년간 6370억원의 세금을 지원했지만, 학교 순위는 2012년 500위권에서 지난해 800위권(QS 세계 대학 랭킹)으로 떨어지며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1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시립대는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서울시에 재정을 의존하다 보니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대학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며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서울시와 시너지… 민생 조례 마련 성과
시의회는 지난해 12월16일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불과 1년 전 극심한 진통 끝에 새해를 불과 3시간 앞두고 예산안을 처리했던 모습과 달랐다. 약자와의 동행(4억4500만원 증액), 메타버스 서울(18억400만원 증액), 취업사관학교(15억원 증액),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7억5000만원 증액), 반지하 지원(8억원 증액), 세운상가 재생(6억원 증액) 등 사업은 오히려 시 제출안보다 예산을 더 얹어줬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던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항 조성(6억원)과 서울형 헬스케어(270억원) 등 예산도 복원했다. 오 시장의 시정 동력을 마련해준 것이다.
시의회는 개원 이후 서울정상화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조례 291건을 추려 10개 조례를 정비했다. 대표적인 조례가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과 연관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폐지 조례안’이다. 민생과 직결된 조례도 다수 마련했다. ‘5대 민생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는데, 주민생활안정 지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주거 기본,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 공공보건의료 등에 관한 조례 등이었다. 이외에도 다자녀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확대해 관련 조례 5건을 개정하고,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족의 보건·의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하자 계약 전 임차주택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조례 3종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장이 주최 없는 대규모 운집 행사의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규정한 조례도 만들었다.
◆교육청과 갈등… 여야 대표 정치력 부재도 한몫
야당에선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한 시의회에서 협치 대신 독선적 행보를 이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이다. 이번 시의회와 진보 성향인 조희연 교육감의 갈등은 예견된 일이었다. 예산안으로 신경전을 벌이던 양측은 기초학력진단결과 공개 조례를 놓고 결국 법적 다툼까지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이 지난 12일 시정연설을 하려다가 제동으로 시의회가 파행을 겪는 일도 있었다. 이런 파행엔 합의보다는 당파성을 드러낸 여야 대표의원의 정치력 부재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있다.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진 두 기관의 갈등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집행기관의 ‘거수기’라는 꼬리표도 따라다닌다. 민주당 박수빈 시의원 분석에 따르면 시의회 출범 6개월간 통과된 조례안의 80%가 오 시장이 제출했거나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것이었으며, 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0건 중 49건이 하루 만에 시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지난달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사회적 다툼의 여지가 큰 사안에 대해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거셌다.
민주당 송재혁 대표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는 박 전 시장의 무리한 사업과 정책을 비판해 갈등을 겪었고 당내에서도 다툼이 잦았다”며 “지금의 시의회는 집행기관에 너무 맞춰 가려다 보니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일부 시의원의 도덕성 논란은 시의회에 대한 시민 불신을 불렀다. 민주당 대표의원이었던 정진술 시의원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외도’ 의혹 제보 사진이 시의회에 퍼지며 여야 정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세계일보 5월12일자 9면 참조> 김 의장은 “집행기관과 항상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기초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제는 심화한 정책을 만들고 잘못된 것을 차근차근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