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앞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오른 1만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당장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 간 요구 수준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끝에 부결로 결론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여러 차례 언급한 차등적용은 경영계가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사안이다. 그러나 표결에서 노동계는 물론 공익위원 상당수도 반대 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표결에서 반대가 15표로 근로자위원의 수(8명)보다 높게 나왔다.
당장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등적용 여부가 결론이 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경총은 전날 입장에서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9260원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사 간 격차가 큰 만큼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노동계는 적정가구생계비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적정생계비(월 443만6000원)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1.424명)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한 뒤 근로소득 충족률 84.4%를 만족하는 금액 1만2208원을 바탕으로 최초 요구안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도 올해는 부디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구속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공석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도 남은 과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김 위원에 대해 “근로자위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직권으로 해촉하기로 했다. 김 위원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노동계는 고용부를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류 사무총장은 “고용부는 정상적인 교체 과정을 밟지 않고 품위 유지를 이유로 김 사무처장을 강제 해촉했다”며 “해촉 사유는 노동부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용부가 재판도 시작 안 된 김 사무처장을 직권 해촉하도록 (대통령에게) 제청했다”며 “결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저임금위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29일,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