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을 향해 재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정부여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야4당이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 대표의 추경 제안에 대해 “무식하면 용맹하다는 말이 실감난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 강릉시 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채폭탄이 민생경제를 덮쳐오는데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야4당의 추경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전보다 50.9% 증가해서 1033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가계·기업의 신규대출도 작년 대비 2배 증가했다”며 “지난해 하반기 늘어난 가계 대출 연체액의 62%가 다중채무자, 소득하위 30%와 같은 취약차주”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청년 생활고도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금리 10%라는 파격 혜택으로 큰 호응 얻었던 청년희망적금조차도 가입자들이 해약하는 지경”이라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으면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없도록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에서 취약계층과 서민을 지켜내야 한다. 벼랑 끝에 삶이 내몰린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가 제안한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에 대해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마치 추경을 편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데, 무식하면 용맹하다는 말이 실감 나지 않을 수 없다”며 추경 재원 조달 방법의 비현실성에 대해 지적했다.
송 의원은 거론되는 조달 방법 중 세계잉여금에 대해 “지난해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이 9조1400억원이다.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4조원, 공적자금 상환에 채무 상환에 3조원을 써야 한다. 남은 돈은 2조원 남짓”이라며 “2조원 남짓을 가지고 35조 추경을 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원인 공무원 업무추진비·특별활동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공무원 100만명이 1년 동안 쓰는 업추비·특활비를 다 합치면 연간 3억100억원쯤”이라며 “반년 지났으니 1500억∼1600억원 정도 남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35조원 조달의 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불용 사업 감액에 대해서도 “상반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불용이 확정된 사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라며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포진한 지역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도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사업들을 불용으로 확정해 감액하자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결국 추경 재원이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는 “또 다시 국채를 발행하자는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건국 이래 70년 동안 쌓아왔던 국가채무가 600조원 수준인데 지난 정부 5년간 400조원을 더했다. 재정을 거덜 내고 대한민국 망가뜨리려는 가불 추경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