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의 3분의 2가량이 삭감되며 존폐 기로에 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내놓은 자체혁신계획안(자구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에 이어 서울시까지 ‘퇴짜’를 놨다. 이미 한 차례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자구안을 보완해 시에 넘겼으나, “임금체계 개선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서사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와 서사원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사원의 자구안 수정본에 대해 “(시의회) 지적사항의 핵심인 임금체계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다”며 재검토를 통보했다. 전국 사회서비스원 중 인력과 조직 측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사원은 시 출연기관이다.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전임 시장 때인 2019년 설립됐다.
서사원은 지난해 시의회에서 올해 예산 168억원 중 100억원이 삭감되며 풍전등화가 됐다. 설상가상으로 제1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처우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자체 감사에선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산업재해급여와 월급을 수 개월 간 중복 수령하거나 상습 지각·조퇴·근무지 이탈 같은 근무행태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도 받았다.
자구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서사원은 시의회의 요구대로 지난 4월 자구안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즉각 퇴짜를 맞았다. 자구안엔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종료 △돌봄근로자 정규직 채용 중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긴급돌봄 중심으로 전환 △종합재가센터 권역별 4개로 통·폐합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와 데이케어센터 2개소 등 위·수탁사업 순차적 종료 등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 즉각 종료와 임금체계 개선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은 자구안을 겨냥, “사실상의 공공돌봄 포기”라고 성토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마저 “임금체계 개선 등을 자구안에 담으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서사원은 임금구조 개편이 ‘근로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사원은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시가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결국 법적,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시는 또 ‘병가 등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사원은 “현 황정일 대표(이사) 취임 후 (근로자들의) 병가나 근무 시간 등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구체적인 지표를 함께 제시했다. 서사원은 ‘민간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라’는 요구엔 “공공성을 목표로 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시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를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맞섰다.
서사원은 “2019년 설립 이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고 치밀한 계획과 준비 없이 덜컹 설립부터 한 서울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특히 2021년 시 복지기획관이 대표직을 맡았던 약 7개월 동안에도 개선을 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시·도 사회서비스 기능 강화 방안 연구’의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 내용은 서사원이 기존에 실시하고 있거나 이번에 내놓은 자구안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사원은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예산 100억원 삭감의 위기 속에서 제 살과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하고 어렵사리 마련한 서사원의 자구안에 대한 작금의 서울시 입장과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런 논란이 궁극적으로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혁신의 물결 속에 있는 서사원이 그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주거나 기왕에 시 기획조정실장이 언급한 (서사원) 내부유보금 사용을 승인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