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외 유학생을 지역사회 우수 인재로 키우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해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재정 능력 입증 기준을 달러에서 원화로 바꾸고 완화한다. 학위 과정 유학생은 2000만원, 어학 연수생은 1000만원 상당의 재정 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의 경우엔 문턱을 더 낮춘다. 학위 과정 유학생은 1600만원, 어학 연수생은 800만원 상당의 재정 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유학 활동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이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한 외국인의 소득과 경력,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제로 평가해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어 능력 입증 방식도 다양해진다. 기존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한다.
아울러 해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 성적과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엔 5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한다. 방학 중엔 전문 분야에서 인턴 활동도 할 수 있게 한다.
법무부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건 해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인재, 즉 잠재적인 이민자이기 때문이다. 해외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 사이 약 8만명에서 20만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법무부는 “해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 하고자 한다”며 “유학 제도가 불법 체류·취업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정한 체류 관리를 통한 유학생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