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엘리엇매니지먼트 간 국제중재가 엘리엇 일부 승소로 귀결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을 성급하게 수용하면 수천억원대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소 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법조·산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는 단심제이지만 정정 신청을 통해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를 다시 산정할 수 있고, 취소 소송을 통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영국중재법 67조에 규정된 중재 취소 사유인 ‘실체적 관할 위반’ 조항이 거론된다. 중재 판정의 핵심 쟁점은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정당한 정책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이었는지 여부인데, 이번 사안은 ‘정부의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정부의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상법상 특정 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다른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없고, 삼성물산의 주주인 엘리엇이 다른 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