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69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의 배경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쟁점별 판단 결과를 공개했다.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행위는 한국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국민연금의 합병표결에 개입한 행위는 협정상 국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 ‘조치’에 해당하고, 기능·재정적으로 정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으므로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봤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판결 내용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보호하도록 규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저버렸다고도 판정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손해액 산정에서는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인정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부결됐더라면 실현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대리 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 명령에 따라 판정문 등 본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