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 든 교육부에 긴장감 도는 학원가… 대형학원·일타강사 타깃되나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에 이틀간 40건 신고 접수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등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며 신고센터를 만든 가운데 이틀간 4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개설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24일 오후 9시까지 총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카르텔’ 관련 신고는 10건, ‘부조리’ 관련 신고는 34건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 건의 신고가 여러 사안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 유형별로 접수 건수를 나누면 44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카르텔 관련 신고의 경우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4건이다. 부조리 관련 신고는 ‘교습비 등 추가 징수’ 4건, 허위·과장 광고 4건, 기타 26건이다. 

 

앞서 교육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 부조리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의 사교육 부조리를 피해를 본 학생·학부모뿐만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과 협력해 접수된 신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 의뢰 등 엄정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사교육에 칼을 빼 들면서 학원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학원가에선 정부의 칼끝이 대형 고액 입시학원, ‘일타 강사’를 향하고 있다는 시선도 많다. 실제 이번에 접수된 신고 중 6건은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사교육 카르텔 단속 관계부처 회의에서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킬러 문항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