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셋째주 정치 분야에서는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삭제 방침을 둘러싼 논란에서 파생된 뉴스가 많았다. 25일 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의 주간 이슈(6월19일~6월23일)를 보면 수능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려는 당정의 움직임, 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권 공방이 다수 보도됐다.
20일에는 <여야, 尹 대통령 ‘수능 문항 배제 논란’ 공방> 관련 뉴스 건수가 312건으로 1위를 집계됐다. 21일에는 <여야 '킬러 문항 삭제 방침' 놓고 공방 가열> 관련 보도가 136건, 19일에는 <당정, 사교육비 절감·공교육 강화 방안 논의> 관련 뉴스가 115건으로 각각 2위로 파악됐다.
◆정치권 뒤흔든 ‘킬러 문항’이 뭐길래
국민의힘과 정부가 수능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 내 교과과정 내 출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킬러 문항은 핀셋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3년 치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킬러 문항 예시를 교육부가 공개하기로 했다는 설명도 보탰다. 교육부는 26일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킬러 문항은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 가운데 최상위권 변별력을 위해 학생들이 틀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한 초고난도 문제다. 이런 문제의 풀이법을 현재 공교육 틀 안에서 가르치기는 어렵고, 결국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인식도 여기서 출발한다. 윤 대통령은 킬러 문항을 두고 “학생들에게 장난치는 짓”이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문학 국어 문제와 과목 융합형 문제는 수십만명의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수능 평가에는 부적절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는 킬러 문항이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으로 본 것이다.
야당은 수능 관련 발언이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며 윤 대통령과 여권을 공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고 비판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면서 대통령 두둔하는 데 여념 없다”고 했다.
◆이번주 장·차관 인사 주목…야권은 돌아온 이낙연 행보에 촉각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장·차관 인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인사로는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이번 인사에서 다른 정치인 출신 장관의 개각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대신 각 부처의 차관은 대규모로 교체될 전망이다. 19개 부처 중 10개 이상 부처의 차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1년여만에 귀국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눈길을 끌 것 같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4일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저의 못다 한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잘 다녀왔다. 1년 17일 만이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하다”며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치 행보와 메시지 발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여기저기 무너지고 있다”며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린다. 민주주의와 복지도 뒷걸음질 치고 국민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