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은 발병과 ‘인과관계’가 높은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무기간 등을 따지지 않고 진단 직전에 일했던 사업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채탄보조공 등으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은 정모씨 등 두명이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일을 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 액수는 그가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한다. 문제는 이들이 다닌 직장 중 어느 곳을 기준점으로 삼을 지 였다.
정씨는 1979년 9월부터 1984년 3월까지 4년6개월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하고, 이후 1992년 10월 16~18일 3일간 극동건설 주식회사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안공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사고로 퇴직했다. 정씨는 2016년 12월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13급 결정을 받았다.
오모씨는 1973년 6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16년5개월간 강원탄광 주식회사에서 굴진공으로 근무했다. 이후 1992년 8월 4~19일 16일간 주식회사 삼환까뮤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사고로 퇴직했다. 오씨는 1997년 9월 진폐 진단을 받았고,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3급 결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정씨에 대해서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오씨에 대해서는 강원탄광 주식회사를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마지막 직장은 재직 기간이 짧아 진폐증 발병의 원인이 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정씨와 오씨는 가장 마지막에 일했던 극동건설과 삼환까뮤를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공단 측 손을, 2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악화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중,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이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정씨와 오씨가 마지막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진폐 유해요소에 노출되는 작업에 해당하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이 짧고, 그전 사업장에서 분진에 심하게 노출되는 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했으며 퇴직 후 5년이 지나 진폐진단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진폐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원고들이 각 사업장에서 수행해 온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유해 요소에 노출된 정도, 진폐 진단일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진단된 진폐의 정도 등을 종합해 원고들이 마지막 작업장에서 한 업무가 원고들의 진폐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진단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