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한국전쟁 전후 북한 인민군과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종교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이들 희생자는 1100여명 규모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5일 밝혔다.
조 의원은 “그 동안 6.25전쟁 전후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조사는 특별법으로 다수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같은 시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아직 관련 진상규명 법률조차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은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의 법적 불균형을 바로 잡는 입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서울신학대 박명수 교수팀에 의뢰한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인민군에 의해 개신교인 1026명, 천주교인 119명이 남침한 인민군이 퇴각하는 과정에 희생됐다. 연구진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문헌조사와 관련자 증언, 피해 교회 방문 등 3단계 과정을 통해 희생자 명단을 확보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균형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입법으로 균형 잡힌 과거사 정리가 이뤄져 진실과 화해를 통한 진정한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