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광업 분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진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25일 ‘202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국내 경제 전체의 시장집중도를 살핀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 연구 용역을 맡았다.
사진=뉴스1
조사에서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제조업·광업 분야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전화 제조업 등 51개 업종이었다. 상위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독과점 산업으로 본다.
공정위는 “반도체·자동차 등 36개 산업은 상위 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화 없이 유지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중 반도체, 승용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물자동차 제조업을 독과점 지위 남용 가능성 중점 감시 대상으로 꼽았다.
서비스업 분야의 독과점 구조 산업은 무선·위성통신업, 유선통신업, 개발금융기관,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등 37개였다. 공정위는 “서비스업은 지난 10년간 독과점 정도가 완화하면서 경쟁이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은행·보험업 등 금융 분야의 시장 집중도(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5년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