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분야를 둘러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국방 분야에서의 서방 기술 활용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가 펴낸 ‘미·중 간 과학·기술 흐름’ 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2020년 중국 관련 기관에 출원된 중국군 특허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2525건 중 외국 특허가 314건 포함됐다. 이 중 미국 특허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67건), 독일(41건), 한국(3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군이 사용한 한국 특허는 국방과학연구소(ADD·22건)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8건) 2개 기관에서 나왔다. 특히 외국 기관별로 피인용 순위를 살펴보면 ADD가 미 해군(37건)과 미 육군(36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KARI는 8위였다. 레이시온(20건)·보잉(19건) 등 미국 방위산업체와 미쓰비시(11건)·토요타(10건) 등 일본 기업도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랜드연구소 연구진은 특허 출원 시 관련 있는 모든 기존 특허를 ‘선행 기술’로 인용해야 하는 만큼 이를 통해 중국군의 혁신기술 원천을 살펴보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군사기술의 바탕이 되는 지적재산은 기업기밀 형태로 유지된다. 또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특허를 기밀로 한다”며 “군사기술 확보가 특허 인용과 같은 합법적 방식 외에 지적재산 절도와 같은 불법적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이 대중국 정책의 핵심 목표로 내세운 ‘디리스킹’(위험제거)을 위해 첨단 반도체와 무기 등에 대한 기술제공을 제한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회의론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베이징 미국대사관에서 진행한 방중 일정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지지하고, 우리를 적대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의 중요한 기술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매우 불투명한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과 억압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