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소속 의원의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를 더는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당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을 지도부가 수용한 결과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며 “체포영장이 온 경우 비회기 때는 (법원에)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같은 방침에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선 향후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로부터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취재진에 “제가 불체포 특권 행사를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지난 23일 1호 혁신안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및 향후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곧 현역 의원의 구속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수사기관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한 영장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구속을 면한 이는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이다. 민주당 소속이거나 출신 의원들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취임 후 반복적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해 ‘방탄 국회’ 논란을 샀다. 노 의원은 6000만원 수수 의혹, 윤·이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모두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