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62)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재판이 처음 열렸다.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지 사흘 만이다. 한 위원장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TV조선 재승인 의혹’ 첫 공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26일 오전 10시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 등 6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전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들이 이 사건의 수사가 무엇이 문제인지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걸 토대로 저를 비롯해 같이 계신 분들이 무고하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인권보호수사규칙·증거신청방식에 대한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이다. 변호인은 “검사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소장에 기재했으며 추후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할 관계자 진술도 공소장에 그대로 적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사상 등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해 편견을 조장하고 '사전 조치', '불수용', '의사 표명'과 같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을 써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이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의 민주언론시민연합 경력을 강조했고 공동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사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의 간접적인 동기를 포함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재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될 수 없다는 게 다수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소일로부터 2∼5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누구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본 기일에 이르러서야 해당 주장을 하는 것은 공판 절차 진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6명 모두에게 의견서와 요청사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관련 내용을 파악해 다음 기일 진행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고인 6명이 모두 출석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지난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면직 처분에 불복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검찰 “한상혁 , TV조선 재승인 기준 넘자 ‘미치겠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시키고, 지난해 9월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설명자료를 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한 전 위원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했다. 양모(59)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53) 전 운영지원과장은 이 과정에서 당시 심사위원장에게 평가점수를 누설해 조작을 꾀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전달받고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심사위원 정모(50)씨와 윤모(56)씨는 점수를 고의로 낮춘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각각 기소됐다.
한 전 위원장은 적극적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받은 바 없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과정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도설명자료 역시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2020년 3월 전화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었다는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그래서요?”라고 반문하는 등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의 이런 태도가 ‘점수 조작’으로 이어진 발단이라고 파악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 당시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충족했으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만점(210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104.15점을 받아 과락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TV조선에 일반 재승인 기간인 4년이 아닌 3년의 유효기간을 줬다. 다음 공판은 8월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