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건설 현장에서도 ‘건폭(건설 현장 폭력행위)’이 만연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시공사를 상대로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가 하면 노조 소속 단체원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건설 현장 출입을 방해한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노조의 이름을 딴 ‘짝퉁’ 건설노조 지부와 당국의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유령’ 환경단체를 만들어 위력을 과시하거나 환경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사례도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건설 현장의 무질서한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를 한 178명(44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1명을 구속하는 등 138명(32건)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11명(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건설 현장에 고착화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 소속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를 투입하고 일선 경찰서는 도내 건설 현장 93개소를 전수조사해 피해자들로부터 첩보를 입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소속 노조 단체원 채용이나 장비 사용 강요, 노조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 갈취, 출근이나 공사 장비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 현장 내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 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 시위 등이었다.
단속 결과 불법 유형은 전임비, 월례비 등 명목의 금품갈취가 145명(81.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속 단체원 채용이나 보유 장비 사용 등 강요 26명(14.6%), 건설 현장 출입 등 업무 방해와 각종 폭력 행위 7명(3.9%) 순이었다.
경찰은 특히 건설 현장 소장 등으로부터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 등 혐의가 중한 피의자 11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는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활동비 등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뜯어낸 한 노조 간부 4명이 포함됐다.
또 한 노조 전 간부 2명은 ‘단결’, ‘투쟁’ 등이 적힌 노조 조끼 차림에 노조 마크와 대형 스피커를 부착한 승합차를 몰고 건설 현장을 돌며 시공사로부터 42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역 조폭 출신 2명은 건설사들로부터 근품을 갈취하기 위해 ‘짝퉁’ 노조지부를 결성해 집회 등 위력을 과시하며 10개 건설업체로부터 기부금 등 명목으로 7200여만원을 갈취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환경부 인가를 받지 않은 환경단체를 만들어 건설 현장의 환경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고 기부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이런 불법 행위는 양대 노총 소속 조합원이 141명(79.2%)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6명(20.8%)은 지역별 군소 노조나 지역협의단체 등 기타 노조‧단체 소속이다.
하지만, 건폭 피해자 대부분은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이 첩보를 입수하거나 직접 인지한 사건이 9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피해자 고소나 진정은 4.5%에 불과했다. 수사 관서별로도 지방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를 통한 적발이 152명(85.4%)이었으나, 일선 경찰서 수사는 26명(14.6%)에 그쳤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폭력 등 사례에 대한 첩보를 발굴해 수사를 진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특별단속 기한을 8월 14일까지 50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일간 강도 높게 특별단속한 결과, 건설 현장에 고착화된 불법적인 관행이 눈에 띄게 줄고 노사법치 확립 분위기가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나, 여전히 소규모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행위와 건설 현장을 이권 창출 대상으로 삼는 유령단체 등의 고질적 폭력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중대한 사회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연장 기간에도 불법 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해 건설 현장에 준법 문화가 정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전북청장은 이어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신고, 제보가 필요하다”며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