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요구사항에 맞게 성평등 정책 모범답안을 만들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린네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최연혁(사진) 교수는 이달 8일(현지시간) 스웨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주류화 정책을 국가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주류화는 성평등이 이미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현상이다. 가부장제와 지나친 근로시간, 성별임금격차, ‘독박 육아’, 그리고 여전히 ‘정상가족’에 얽매인 출산관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적인 것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3년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성 격차 지수는 0.680(1에 가까울수록 평등)으로 146개국 중 105위에 그쳤다. 경제 참여·기회, 교육 수준, 건강, 정치 권한 등 4개 지표에서 성평등 정도를 평가했는데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 성별 격차가 큰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특히 한국은 경제 참여·기회 부문에서 114위에 불과했다.
스웨덴의 경우 1969년 집권한 올로프 팔메 당시 총리가 그 역할을 했다. 1972년 양성평등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성평등 정책이 시작됐고, 1974년 세계 최초로 아빠 유급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2014년 최초의 페미니스트 정부 선언까지. 스웨덴 정부가 수십년간 일관되게 성평등 정책을 중심 의제로 추진해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권의 의지와 색깔에 따라 성평등·저출생 문제가 휘둘려왔다”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가족정책을 성평등 정책의 주요 묶음으로 잡고 전 부처가 합심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예산으로 지난 16년간 280조원을 쏟아부었다고는 하지만 여기엔 직간접 지원이 모두 포함돼 ‘허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지원 예산은 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9%)을 한참 밑돌고, 저출생을 극복했다고 평가받는 프랑스·독일·스웨덴(3.3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보육 인프라와 소득 대체 육아휴직 보장, 경력단절 방지 등 출산이 아닌 사회 정책으로 저출생 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톱-다운’ 방식이 필수라는 게 최 교수 조언이다. 그는 “아직 우리는 성평등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던 적이 없다”며 “정치가 시동을 걸어야 한다. 엄마와 아빠가 부담 없이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성평등을 먼저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