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견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실상 방류 동의 아닌가”라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대안이 없나'라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차장은 "당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 IAEA 등이 최종 선택 과정까지 관여했다"며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기조로 지난 정부부터도 '그러면 이 방류 자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뤄질 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단계"라며 "다시 7∼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농성장을 찾아 "(정부가 일본 설득하는) 노력을 아예 포기하고 '국민을 설득해 보겠다'고 말하는데 이 말이 마음에 참 걸렸다"며 "지금 보면 사실상 방류에 동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조금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설득하는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노력을 안 하고, 노력하는 것을 폄하하고 공격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인식하는데 안전하다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방류가 절대적으로 정해진 일도 아니고 노력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우 의원도 "만약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바다에 버릴 것이냐"며 "선례 하나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일본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이렇게 (방류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7일째 단식농성 중인 윤 의원은 "무책임하게 괴담화시키고 아직 오염수 방류도 안 했는데 횟집에서 먹방(먹는 방송)을 한다.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지난 12일부터 오염수 방류 시설의 1㎞ 길이 해저터널을 포함해 이송설비, 희석설비, 방출설비 등이 실제 작동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는 전으로 전해졌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의 시운전은 오는 27일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8일부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이송·희석·방출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외교부 등이 일본 측에 관련 질의를 하는 등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세부 결과 등은 추후 브리핑을 통해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박 차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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