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의 허락을 받은 뒤 그 땅에 흙을 쌓으면 죄가 될까. 땅에 2m 높이의 흙을 쌓은 60대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토목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쯤 경남의 한 지역에 있는 땅 주인들에게 “지대를 높여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해당 토지는 2017년 태풍 ‘차바’ 영향으로 침수피해를 입어 수 년간 방치됐던 곳이다. 지주들은 “침수 후 농사가 잘 안된다. 땅을 높여 나무를 심으려 한다”고 했다.
A씨는 6300여㎡ 토지 표면의 흙을 걷어냈다. 그렇게 드러난 자갈밭 위에 자신이 가져온 흙과 모래를 깔고, 다시 걷어냈던 흙을 덮는 방식으로 지대를 높이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쌓인 흙의 높이는 1.5∼2.5m. 이런 사실을 해당 토지 관할 지자체가 알게 됐다. 이 지자체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 측은 “경작을 위해 2m 이내로 흙을 쌓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계획법에는 땅을 깎아내고, 흙을 쌓고, 반듯하게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A씨 측은 이를 근거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성토작업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경작을 위해선 양질의 흙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기존 흙을 사용해 지표면을 덮었다. 또 성토작업 이후 실제 해당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정황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1년 6월 경남의 한 지역에서 흙을 높게 쌓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지주들의 의뢰를 받아 흙을 쌓았다. 지주들은 “주변 땅보다 낮아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인다”고 했다. B씨는 포크레인 등으로 해당 지주들의 땅 1만여㎡에 2∼7.4m 높이로 흙을 쌓은 뒤 평탄화 작업을 했다.
B씨 측도 “농사를 지으려 흙을 쌓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판사는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성토작업의 규모 및 면적이 상당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