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주체에 환자와 전문가 등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은 필수의료 공백이 부각됨에 따라 의사 수를 늘리는 데 힘을 싣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025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 수와 방식을 두고 의사단체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해온 수요자 등을 논의 주체로 불러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의사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7일 “의사인력 확충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다양한 당사자가 포함된 법정 심의기구인 보정심을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 정원 확대 여부 및 규모와 관련해 그간 의료 공급자 격인 대한의사협회와만 논의해온 복지부가 시민·환자단체 등 수요자 측과도 협의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당사자인 의협과만 인력 문제를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의협과 논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 정원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보정심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수급 계획을 다루는 공식 기구이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이날 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현재의 의료 이용 수준으로 평가한 의사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 최대치가 전망되는 2050년 기준 약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해마다 의대 정원을 5%씩 증원하면 필요 의사인력에 가까워질 것이란 분석이다. 그 이후엔 인구 감소로 의료 수요도 줄어 의대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권 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5개년) 내에 의대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한국의 의사 수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력 배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란 것이다. 2010∼202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은 2.40%로 OECD 평균(1.70%)의 1.41배에 달한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우리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할 경우 “2030년엔 일본 대비 한국의 과잉 의사가 9만5754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성인 연세대 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공백은 배분 문제로 해결할 수 있어서 우선순위 기반으로 전략을 내야 한다”며 “의료인력관리지원을 설립해 인력이 적소에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인력자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1000명당 의사 수 2.51명… OECD 최하위
한국의 인구 대비 활동(임상)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2’ 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활동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13만14명으로 OECD 31개 회원국 중에선 9번째로 많다. 하지만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51명에 불과해 OECD 평균(3.70명)보다 훨씬 낮을뿐더러 멕시코(2.41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가장 많은 OECD 회원국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5.45명인 오스트리아다. 활동의사가 2020년 기준 86만631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4명으로 OECD 중 29위, 한국과 의사 수급 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활동의사 수는 32만7403명으로 우리의 2.5배이지만 인구 대비로 따지자면 2.60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 인력의 적정 규모는 각국의 보건의료 환경과 체계 등 여러 요인이 얽혀있어 정량적으로만 따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활동의사가 37만155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을뿐더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4.53명으로 OECD 4위를 자랑하는 독일은 최근 의대 정원을 올해 안으로 5000명 이상 증원할 방침이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최근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인구 고령화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해졌다”며 “독일은 연내 의사를 5000명 더 늘리기로 (의료계 등과) 합의했고, 추가적인 증원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적정 의사 증원 규모가 정부-의사단체 간 정치적 타협이 아닌 과학적 추계를 밑바탕에 깔아야 하는 주장이 힘을 받는 배경이다.
◆퇴직의사 활용, 지방의료공백 메운다
퇴직했거나 이직을 희망하는 의사를 시·도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농촌 간 의료 격차가 큰 상황에서 은퇴한 의사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시화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 지역격차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거론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국립중앙의료원이 참여하는 ‘시니어 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가칭)'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 추진과제 중 하나로, 근로 의향이 있는 퇴직 의사나 퇴직 전 이직을 희망하는 의사를 지역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의료원 35곳, 적십자병원 6곳, 보훈병원 6곳,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9곳에 대한 의료인력 채용 수요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신규 의사를 채용하려는 의료기관이 구인정보를 제출하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를 대한의사협회에 제공하고, 협회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적정 인력을 연결해주는 식이다. 근로를 희망하는 의사에게는 근로조건 조율 등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재진입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을 개선해 의사인력을 양성하더라도 지역·필수의료 영역에 배치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퇴직 의사등 시니어의사와 지역 공공의료기관 연결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