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28일 조 전 사령관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보증금은 5000만원 납입했으며 주거지도 제한된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3월 5년 만에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바로 검찰에 체포됐다. 석방이 이뤄지면 조 전 사령관은 체포된 지 약 3개월 만에 풀려난다. 조 전 사령관이 기소된 혐의는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동향 보고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관제 집회를 열게 한 의혹 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수도권 군부대 통제계획까지 작성 지침을 주고 계엄문건 작성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