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나타나지 않던 임차인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차를 옮겼다.
A씨는 앞선 21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 날 오전 8시 30분쯤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자신을 해당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라고 밝힌 B씨는 “관리단은 5∼6년간 건물을 관리한 적 없다”며 배경을 밝혔다.
29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건물 관리단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만인 이날 오전 0시쯤 차를 뺐다.
그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전날 오전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직접 주차장으로 와 차량을 뺐다”며 “조만간 출석 날짜를 조율해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전 0시까지 일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지난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이 건물 5층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통로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단기를 설치한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건축주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오피스텔 구분소유 관계자라고 밝힌 B씨는 “주차장 막은 사연을 알리겠다”며 커뮤니티에 전날 글을 올렸다.
B씨는 “5∼6년간 건물을 관리한 적도 없는 관리단이 갑자기 나타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구했다”며 “상가 관리인단대표라는 사람이 공용부분 전기세,수도세,기타등등 건물 관리를 일체하지 않으며 상가에 전기와 수도가 끊길뻔 한 적도 있고 그 이후로도 상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가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세와 수도세 또한 관리인단이 아닌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보증보험 및 소송으로 가까스로 복구해서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공용부분에 대한 공과금은 관리단이 아닌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요금을 내면서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던 어느날 관리인단 대표가 그 동안 연체되었던 관리비(각 구분소유자들이 한전 및 수도사업소에 직접 내고있는)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요구하게 되었고 법정소송까지 가게 됐다. 현재 관리비 관련 법정소송 1심은 각 구분소유자들의 승소했다”며 “관리비 관련 소송 1심을 패소한 후 상가 관리단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6월6일경 주차차단기를 설치했다.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기 전 상가의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차단기 설치에 대한 부분과 주차요금 및 주차장 수익금에 대한 배분 및 사용방안에 대한 어떠한 설명 또는 토론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막무가내 형식으로 주차차단기를 설치 후 각 구분소유주들에게 그 동안에 연체 된 관리비(각 구분소유자들이 한전 및 수도사업소에 직접 내고있는)를 관리인단에게 납부 하지 않으면 주차할인권은 판매 하지 않으며 영업하고 있는 각 업장 사장님들, 근무자들에게도 일반 주차비를 납부 받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렇게 되면 각 영업장들은 손님이 주차하시고 나가실 때마다 1층으로 내려가서 주차비를 직접 계산해야하고 사업장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은 각각 하루 최대 10만원 주차비를 내면서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각 구분소유자들은 주차비가 인근 상가보다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이러면 매장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라며 “주차장을 막은 것은 잘 못된 행동이다. 하지만 착실히 하루 하루 영업하고 있는 각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였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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