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10여개 부처 장·차관 교체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사실상 일찌감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방송통신위원장 발표는 미뤄졌다. 야당은 그간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인선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반발해 오던 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방통위원장 인선에 대해 “인사라는 것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어차피 비어 있으니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이날 윤석열정부 첫 개각에 “인사가 망사”라며 맹폭했다. 특히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임명해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이라며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 여당은 “개혁과 민생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김 후보자에 대해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기도할까 걱정스러운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북한 체제 파괴’나 ‘김정은 정권 타도’와 같은 대북 강경 발언을 해 온 인물이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통일부를 ‘통일파괴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는 여가부 장관에 이어, 장관계의 슬픈 코미디 쌍벽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김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BBK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한 이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두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민주당 박 대변인은 김 내정자에 대해 “권익위 역시 정권의 사정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윤석열 권익위로 오히려 국민 권익을 옭아매는 데 앞장설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적극 엄호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김 후보자에 대해 “급변하는 국제정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 내정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중 잣대와 입맛에 맞춘 오락가락 해석으로 논란을 자초했던 권익위를 김 내정자가 오랜 법률가 경력을 바탕으로 원칙과 강단에 입각해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이번에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5명이나 부처 차관 자리로 옮긴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측근 중심 국정운영 강화”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박 대변인은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장관은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부처는 실세 차관들을 통해 대통령실 하명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