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마련한 대책인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로 불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미등록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됨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은 지난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출생통보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으로 함께 논의된 ‘보호출산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출생통보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기관은 앞으로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해야 한다. 이후 심평원은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하게 된다.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적시되지 않았다.
문제는 출생통보제가 실시될 경우 출생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여당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익명 출산을 장려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생통보제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