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퍼머티브 액션 위헌결정 이어 바이든 정부 행정명령 패소 판결 대학 인종·계층 다양성 훼손 우려 흑인·라틴계 학생 비율 감소할 듯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정책에도 제동을 걸면서 미국 대학 내 인종·계층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약 1억6500만원·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약 2640만원)까지 학자금 채무액을 면제해 주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2건의 소송에서 각각 6대 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미국의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은 합법'이라는 팻말을 들고 미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시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비롯한 6명의 대법관은 4300억달러(567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학자금 탕감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을 통해 독자적으로 추진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즉 행정명령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을 근거로 권한을 갖는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반면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소수의견을 통해 “대통령은 정책의 성공 혹은 실패에 책임을 진다”며 “(다수 의견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4000만 미국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맞섰다.
전날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에 이어 연방대법원의 보수적 판결이 잇따르며 미 대학가와 정치권 모두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 하버드대 내부 조사를 인용,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후 흑인·히스패닉계 학생 비율이 14%에서 각각 6%, 9%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1998년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했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가 스페인어 지원 확대·에세이 평가 비중 확대 등 각종 자구책에도 여전히 인종 다양성 회복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이 여타 대학들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학자금 탕감 정책 제동으로 계층 다양성이 더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 “인종을 고려한 입시 전형의 영향은 소수에 국한된다”며 “대다수 학생에게 가장 큰 장벽은 대학에 지원하고 학비를 지불하는 재정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NYT는 “대학 등록률은 학비 상승으로 인해 10년 넘게 감소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 지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학자금 탕감 정책 제동은) 대학 진학을 더욱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이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판결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자금 탕감 정책을 강행하며 저소득 노동자 계층을 끌어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