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들에게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주문하며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장차관 인선에 따른 후속 절차로 고위공무원 인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처 1급 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감사원의 공직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관 증원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신임 차관급 인사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이들과 오찬을 갖고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충성하는 것은 말을 갈아타라는 게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 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지시했다.
공직 사회에 대한 감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감사관 증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6년 이후 감사관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기재부와 증원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5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증원 규모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사원의 총원은 1080명으로 이 중 900명가량이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당시 차관 내정 비서관들에게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패 관료 엄단을 주문했다. 감사원이 7년 만에 인력 증원에 나선 데는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타파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리얼미터 발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0%포인트 상승한 42.0%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3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나며 5월 넷째 주 이후 5주 만에 지지율 40%를 넘었다. 리얼미터는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 등 첫 개각,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